관봉권이란 띠지 분실 사건 정리

최근 뉴스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이란 말이 자주 들리지만, 정작 “관봉권이 뭐길래?” 의아하셨던 분이 많을 거예요.

오늘은 관봉권의 의미부터 띠지 사건의 핵심, 그리고 왜 이 사건이 이렇게 크게 이슈화됐는지까지 차근차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공정한 수사와 신뢰 어떻게 지켜지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예요.
 

관봉권, 도대체 뭔가요?

관봉권은 말 그대로 ‘정부가 봉인해 공식 출고한 돈다발’을 의미합니다. ‘관(官)’은 관청·정부를, ‘봉(封)’은 봉인된 상태를 뜻하죠. 즉, 한국은행이 신권이나 재포장 지폐를 정식으로 묶어 은행에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 이 다발을 묶는 띠지에는 바코드, 포장일, 금액, 인출기관 등 중요한 정보가 적혀 있어요.
• 이 띠지를 통해 현금의 ‘출처’와 ‘정상 유통 여부’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 압수된 현금이 관봉권 형태라면, 증거로서 신뢰성이 유지된다는 뜻이죠.

즉, 관봉권은 단순한 현금이 아니라 정통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증거물 그 자체’예요.

통일교 임원의 집에서 발견된 또 다른 관봉권 (출처:연합뉴스)

 

사건 개요

2024년 12월,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약 5천만 원 규모의 관봉권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압수계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담당 수사관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며 해명이 오락가락했고, 이로 인해 증거 관리 부실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청문회와 파장

국회 청문회에서는 김정민 수사관의 메모가 공개되며 파문이 커졌습니다. 메모에는

남들 다 폐기해, XX들아

라는 표현이 적혀 있었고, 이는 단순 분실이 아닌 고의적 은폐 의혹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정치권은 상설특검 도입과 독립적인 수사를 촉구했고, 대통령 역시 특검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또 다른 관봉권 사진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또 다른 관봉권 사진’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 띠지가 그대로 붙어 있는 현금 다발 사진으로, 기존에 압수된 것과는 별개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금 출처가 단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며 사건의 범위는 더욱 넓어졌습니다.

 

법적 쟁점

관봉권 띠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증거물의 동일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압수부터 보관, 제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문서와 영상으로 기록돼야 하며 이를 체인 오브 커스터디라고 합니다.

띠지가 사라지면 동일성 입증이 약화되고,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폐 연번, 지문, 포렌식 자료 등으로 보완할 수 있지만, 절차적 신뢰가 훼손된 것은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시끄럽나요?

• 락띠 하나의 분실이지만, 증거 신뢰 전체가 흔들리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 “공무원이라 알면서도 책임 회피하냐”는 국민분노가 커지고 있어요.
• 검찰 개혁 논의와도 연결되며, 검찰 내 수사 시스템 정비 여론이 확산 중이죠.

 

결론: 이 사건이 남긴 것

관봉권이라는 전문 용어도, 띠지 하나의 분실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국가 시스템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가장 기본적인 절차부터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하고, 우리 국민은 그런 신뢰가 지켜지는지를 깨어서 지켜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 분실이 아닌, ‘누가, 왜, 어떻게 관리했는가’를 묻는 사회적 문제였어요.

그리고, 증거의 완전함은 정의에 닿는 가장 기본적인 길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종류의 사건이 있을 때, “그건 그냥 작은 일이다”가 아니라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가?”부터 확인하는 마인드셋이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