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란 뜻 내용 거부권

 

노동계의 오랜 숙원으로 불린 ‘노란봉투법’이 2025년 8월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감이 잘 오지 않는데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간접고용(하청 등)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노동계에서는 노동권 보호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적 교섭권을 강조하지만, 경제계에서는 불법파업 조장, 경영 불확실성 증가 등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노란봉투’라는 상징적인 이름에 담긴 의미부터 이 법의 내용과 거부권 논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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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의 유래
• 주요 내용 요약
• 거부권 논란과 역사
• 기대 효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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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의 유래

‘노란봉투법’은 2015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4만 7천 원의 손해배상금을 모아 노란봉투에 담아 전달했다”는 사건에서 유래했습니다. 노란 봉투는 월급을 현금으로 받던 시절 노동자들의 생활과 맞닿아 있으며, “노동자가 다시 일상 속 봉투에 월급을 받을 수 있길” 바라는 뜻이 담긴 이름입니다. 20년 가까이 노동계에서 상징처럼 사용돼 왔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3조 개정안**을 가리키며, 하청·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 원청(실질 사용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
  기존에는 직접 고용한 회사만 ‘사용자’로 보았지만, 이제는 실질적으로 근로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도 사용자로 인정됩니다.
• 노조 활동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금지
  파업 등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생긴 손해는 노동자나 노조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정부는 이를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 정당방위처럼 책임 완전 면제도 가능
  사용자가 부당한 일을 했다고 판단되면, 노동자는 불가피할 경우 정당방위처럼 ‘풀면 된다’는 법적 근거도 생겼습니다 (제3조의 2 신설).
• 노조 가입 범위 확대
  사용자로부터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어도,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로써 원청과 간접고용 노동자 간에도 정당한 교섭이 가능해지고, 노동권 보호의 실질적 토대가 마련됩니다.

 

거부권 논란과 역사

이 법은 2023년 11월, 2024년 8월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노조법 개정은 노동계 지원'이라는 해석부터 ‘기업 경영권 약화’라는 우려까지 논란이 많았죠.

2025년 8월, 재발의된 개정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노동계는 “20년의 숙원이 풀렸다”고 환호한 반면, 경영계는 “한국에서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법 처리 과정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폭넓은 이슈가 되었고, 이번에는 거부권 없이 통과됨으로써 법적 효력 확보가 확실시되었습니다.

 

기대 효과와 과제

• 노동권 강화: 하청 노동자도 ‘진짜 사장’과 단체교섭이 가능해지는 전기입니다.
• 불합리 구조 개선: 과도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위협이 줄면서 노조 활동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 제도 수립 과정 필요: 공포 후 6개월 내에 시행 준비 기간을 거치며, 누가 사용자로 분류되는지, 쟁의행위 범위와 절차, 손해배상 기준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한눈에 요악

항복	변화된 내용 및 의미
사용자 범위	원청을 포함한 실질적 사용자에게 교섭과 책임 부여
손해배상 제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여 노동권 보호 강화
정당방위 규정	불가피한 경우 일방적인 책임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노조 가입 확대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이 노조에 참여할 수 있는 길 열림
거부권 대응	과거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지만, 이번에는 통과되어 법적 효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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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노동권 보호, 원청과 하청의 책임 분산, 정당한 노동 활동 보장이라는 큰 의미를 담고 있어 사회적·법적 변화의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이름이 주는 상징성만큼, 실제 법 개정은 한국 노동역사에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거부권에 번번이 막혔지만, 이번에 통과되면서 간접고용·원청 구조의 현실을 반영한 노동권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이후 시행령과 세부 지침 과정에서 구체적 영향이 더욱 선명해질 예정입니다.

 

 

※ 이 글은 2025년 8월 기준 공식 언론 보도 및 국회 통과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용 콘텐츠입니다. 정확한 법 적용과 해석은 관련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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