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탕감해주는 배드뱅크 대상자 선정 기준 일정 총정리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채무 조정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주 들리는 단어가 바로 ‘배드뱅크(Bad Bank)’인데요. 배드뱅크는 단순히 은행 이름이 아니라, 부실 채권을 모아 정리하는 기관을 뜻합니다.

이재명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설립을 준비 중입니다.

오늘은 배드뱅크 대상자,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신청 대상 조건, 그리고 개인회생과의 차이점까지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배드뱅크란?
• 배드뱅크 대상자
• 재원부담
• 배드뱅크 시행일
• 개인회생과의 차이점
• 빚탕감 조건
• 정리

 

배드뱅크란?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부실채권이나 오랫동안 연체된 빚 등 문제성 자산만을 따로 인수하여 정리‧관리하는 전문 기관을 의미합니다.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대출 중에는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갚기 어렵거나 사실상 못 갚을 가능성이 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있는 대출들을 한 곳으로 모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싸게 사들입니다. 그 후에 아예 없애버리거나(소각) 오랜 기간에 걸쳐 갚을 수 있도록 다시 조정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은행은 부실한 대출 부담을 덜고, 금융 전체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됩니다.

금융 위기 시기마다 미국, 유럽, 한국 등에서 적용되어 왔으며, 최근 한국에서도 개인 회생 중심의 정책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배드뱅크 대상자

•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권
• '원금' 기준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채무 금액
•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2025년 기준)
• 회생·파산 절차에서 인정되는 면제 재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 채권이 여러 건인 경우, '총합 원금'이 5천만 원을 넘으면 제외

신청제도가 아니라 금융사에서 해당 채권을 캠코 등에 매각하고, 기준에 따라 '자동 선발' 및 공지하고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재원 부담은 어떻게

채권 매입에 들어갈 재원은 약 8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중 절반인 4천억 원은 2차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하고, 나머지 4천억원은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식으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과거에 시행했던 신용회복기금은 캠코에 남아있던 부식채권정리기금 잉여금과 휴면예금 등을 활용해 은행 출연 없이 운영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남아있는 기금이 거의 없어 금융기관 출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배드뱅크 시행일

정부는 8월 내로 장기 연체 채무 조정을 위한 기구를 설립하고, 이르면 10월부터 본격적인 부실채권 매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조직개편으로 금융당국 업무에 공백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계획대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아직 캠코와 연체채권 매입 관련 협약을 맞은 곳이 없는 가운데 구체적인 협약 일정 또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배드뱅크 설립에 대한 내용도 있었지만 관련 사항은 정해진 바 없다는 금융위원회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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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배드뱅크 제도는 현실적으로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빚탕감과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재원마련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언제 시행될지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장기 연체자들의 빚을 탕감하는 게 과연 경제적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인데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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